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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노동쟁의와 업무방해죄: 대법원2014.8.20. 선고 2011도468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4.8.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쟁의 행위의 일환인 파업행위는 얼핏 보면 형법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 우리 헌법 제 33. 단체행동권에 대해 규정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그렇지만 우리 법제도와 법원은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형법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 대법원 2014.8.20. 판결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가능함을 판시하고 있고 이전의 다른 판례들 [1]. 도 쟁의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의 유포 또는 위력 (. 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우리 법원은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위의 위력에 해당한다면 동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위에서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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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노동쟁의와 업무방해죄: 대법원2014.8.20. 선고 2011도468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4.8.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쟁의 행위의 일환인 파업행위는 얼핏 보면 형법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 우리 헌법 제 33. 단체행동권에 대해 규정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그렇지만 우리 법제도와 법원은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형법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 대법원 2014.8.20. 판결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가능함을 판시하고 있고 이전의 다른 판례들 [1]. 도 쟁의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의 유포 또는 위력 (. 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우리 법원은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위의 위력에 해당한다면 동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위에서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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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ko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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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노동쟁의와 업무방해죄: 대법원2014.8.20. 선고 2011도468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4.8.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쟁의 행위의 일환인 파업행위는 얼핏 보면 형법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 우리 헌법 제 33. 단체행동권에 대해 규정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그렇지만 우리 법제도와 법원은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형법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 대법원 2014.8.20. 판결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가능함을 판시하고 있고 이전의 다른 판례들 [1]. 도 쟁의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의 유포 또는 위력 (. 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우리 법원은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위의 위력에 해당한다면 동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위에서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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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lay's: 노동쟁의와 업무방해죄: 대법원2014.8.20. 선고 2011도468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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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노동쟁의와 업무방해죄: 대법원2014.8.20. 선고 2011도468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4.8.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쟁의 행위의 일환인 파업행위는 얼핏 보면 형법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 우리 헌법 제 33. 단체행동권에 대해 규정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그렇지만 우리 법제도와 법원은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형법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 대법원 2014.8.20. 판결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가능함을 판시하고 있고 이전의 다른 판례들 [1]. 도 쟁의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의 유포 또는 위력 (. 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우리 법원은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위의 위력에 해당한다면 동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위에서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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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lay's: 5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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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9일 수요일. 그 이후로 수영 중학교 때는 잘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동네에 시립 수영장이 생긴 이후 종종 갔었다. 워낙 살이 쪄서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운동 중 하나가 수영이었다. 그것마저 한달에 두세번 정도 갔나? 그리고 다시 수영을 시작한게 이번 3월에 회사를 쉬고 학교를 다니면서부터이다. 학교 근처 수영장과 집앞 시립 수영장을 다니는데 왠걸 아줌마들이 느려졌는지 내가 빨라졌는지 예전과는 다른 상대속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집앞 수영장의 경우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매너가 좋아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다. 하지만 학교 근처 수영장, 특히 모 수영장의 경우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추월하고 뒤에서 툭툭 치고 앞에 끼어들고 하는 비매너가 왕왕 일어나는데다가 수영장에서 별별 오지랖을 다 들어야 해서 갈 때마다 불편하다. 심지어 수영장에 탈수기도 없다!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자본주의 체제와 회계제도 간의 논의. 를 중시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산부채 중시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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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lay's: 7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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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7일 수요일. Post Keynesian Economics(3)-Methodology: World View. 제가 바쁜지라 연재한다고 해놓고 너무 뜸하네요. 술기운을 빌려 글을 써볼까 합니다. 술 때문에 글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잘 정리된 필기를 보고 올리고 있거든요. 주류경제학 그러니까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들은 방법론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이를 분석하는 도구가 다른 것이지요.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적 차이에 대해서 기술하겠습니다. 7) 예측이 아닌 설명(Explanation, not Prediction): (6)에서 한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경제학은 주제 넘게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Stylised Facts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취기에 주저리주저리 썼는데 이해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그럼 안녕히. 2013년 7월 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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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lay's: 2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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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1일 화요일. 두 번 째 글이군요. 본격적 여행기 시작합니다. 홍콩은 크게 4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홍콩섬, 까우룽 반도, 신계, 그리고 란타우 섬 주변입니다. 신계에는 보통 잘 가지 않습니다. 신계가 생각보다 꽤 멀기도 하고요. 지난 홍콩 여행 때 호텔이 신계 쪽에 있어서 고생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서울로 치면 일산에 숙소 잡고 계속 강남과 종로로 관광을 다니는 셈이었죠. 그 이후로 자세히 알아보고 숙소를 정하기로 했고 이번엔 까우룽 반도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첫 째 날 관광도 까우룽 반도에서 시작했죠. 아침을 햄버거로 먹고 기내식도 먹었지만 짐 내려 놓으니 현지 시각으로 2시가 넘어서 맨 처음 코스는 하버시티로 잡았습니다. 업무용 빌딩도 있지만 엄청나게 큰 쇼핑몰로도 유명하죠. 그 안에 있는 크리스탈제이드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볶음면 위에 해물 잡탕을 얹은 면요리를 먹었습니다. 볶음면은 마치 한국 짜장면 같은 맛이었고 위의 잡탕에도 해물이 많이...

5

Nikolay's: 9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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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8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니콜라이입니다. 추석 때 살 안 찌려고 발악을 하는데 참 힘들군요. 여러분 모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은 안 찌는 그런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본인의 텝스 시험이 끝났습니다. 잘 봤던 못 봤던 관계 없습니다. 끝났다는데 방점을 찍어야죠. 텝스 시험 같은 걸 대학교 입시에 쓰다니 그건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대학원 입시에 쓰는 것도 야만입니다. 영어에 대한 증오만 늘어가는군요. 각설하고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쓰다가 여기에도 좀 쓰고 싶은 주제를 쓰고 싶어서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문가의 책무'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 생각을 한번 썰로 풀어 봤습니다. 이게 다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 져서. 2013년 9월 1일 일요일. Post Keynesian Economics(4)-Key Proposition.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만하기 이를 데 없군요 제가 생각해도. 원래 방학 기간 내로 블로그에 연재를 끝내려 했으나 생업을 위...1)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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