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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helper.co.kr/gasa.htm

요즈음 민사, 가사 사건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이고 재경권 법원들의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판사들의 공탁명령이 현금으로 발하여지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보정명령도 없이 기각 시키는 경우가 눈에 띄게 점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가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소장부본과, 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을 받기가 전보다는 수월하지 않고 어려워 졌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이는 이혼 소송도 안하거나 소송후 승소할 만한 이혼사유도 없으면서 그냥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단순히 가압류, 가처분만 하여 놓고 보자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상당한 객관성이 없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의 선회라 하겠습니다. 혼인의 취소,이혼 취소. 인지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인지청구.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재자개산관리에 관한 처분,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후견인 선임,후견인 사퇴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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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helper.co.kr/deungki01.htm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와 민법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사항을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상업등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하여주는 준칙주의에 의하는 점이 다릅니다.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사정리등기.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 지배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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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helper.co.kr/hojeok.htm

재혼시 전 남편 자녀를 현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 재혼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싶은 경우 등. 관할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 전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재혼남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변경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변경을 원하는 사유서 1통. 인우 보증인 2인의 각자 주민등록등(초)본 1통씩, 목도장 각 1개씩. 상담 및 법원 접수 방법. 서울 - 전화 상담(060-8041-112)하시거나 직접 방문 상담하셔도 됩니다. 지방 - 전화 상담(060-8041-112) 후 구비서류 우송하시면 접수 처리해 드립니다. 연락처와 변경하고 싶은 사유를 우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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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helper.co.kr/gaemyung.htm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고유성),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일성). 현행 호적제도(법 제15조 제4호)는 호주와 가족의 성명을 호적부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성과 이름을 함께 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족의 표상인 성(姓)과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인 이름은 그 특질을 달리하는바, 성(姓)이 선천적이며 일정불변임에 반하여 이름은 후천적이며 누구나 자유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명(改名)할 수 있으므로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이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에 따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름(名) 가변의 원칙상 가능한 것입니다. 개명 법무대행을 신청하시면 전문법무사가 서류작성 및 법원접수까지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너무 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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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helper.co.kr/deungki02.htm

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사정리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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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helper.co.kr/gaap.htm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부동산 임의 경매,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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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helper.co.kr/sosong.htm

민사 소송시 필요한 서류 작성. 관할 협의서, 당사자 선정서, 보조 참가, 소송 탈퇴서, 소송 인수 참가 신청서,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서, 변론병합신청서, 공시송달신청서, 소송절차수계신청 소송절차중지신청서, 소장정정, 반소장,주소보정,청구취지감축확장,소변경,중간확인의 소. 소송절차 (소액,단독,합의 사건). 각종 이행 청구의 소 - 대여금,임대료,임가공료,임금,어음,수표금,부당이득금 등 산인도 청구. 형성의소 - 경계확정 청구의 소,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제3자이의, 공유관계확인등 청구의 소, 사해행위 취소등 청구의 소. 확인의소 - 채권부존재확인청구,임차권확인,소유권확인,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지상권확인. 변론과 준비 준비서면, 답변서, 요약준비서면. 증거신청서,증인신문신청서,증인구인신청,검증감정신청서,서증신청,문서제출 명령신청 당사자본인 신문신청,증거보전신청서. 화해절차 - 제소전 화해 (비요 저렴 기간 단축), 조정 절차. 상소 - 항소장,상고장,항고장,재심소장(확정판결후 불복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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