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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신고 끝낸 개인납세과의 '명(明)과 암(暗)' 2015.08.13. 납세자 권익 향상위해 '조세불복절차' 단순화 필요" 2015.08.13. 국세청 차장인 줄 모르고 민원제기 한 민원인(? 카드뉴스]창업, 개인 or 법인유리한 방향은? 세무사 시험 종료 후 '울상' 된 국세공무원들 왜? 국세청 조사국 全직원, '세무조사 절차' 시험본다" 2015.08.12. 공지사항입니다.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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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신고 끝낸 개인납세과의 '명(明)과 암(暗)' 2015.08.13. 납세자 권익 향상위해 '조세불복절차' 단순화 필요 2015.08.13. 국세청 차장인 줄 모르고 민원제기 한 민원인(? 카드뉴스]창업, 개인 or 법인유리한 방향은? 세무사 시험 종료 후 '울상' 된 국세공무원들 왜? 국세청 조사국 全직원, '세무조사 절차' 시험본다 2015.08.12. 공지사항입니다.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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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향상위해 '조세불복절차' 단순화 필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갈래로 나뉘어 있는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 따르면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세심판제도는 납세자 권익 구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 입장에서 다양한 구제절차의 존재는 가장 유리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각의 구제수단이 납세자 권리구제를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신속한 권리구제를 막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행정심판이 3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인원 대비 업무량이 각 기관마다 다르고 동종의 사건이 각기 다른 불복절차를 선택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일보( http:/ 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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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신고 끝낸 개인납세과의 '명(明)과 암(暗)'.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개인납세과가 굵직한 신고를 모두 마친 가운데,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통합에 대한 '명암(明暗)'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려장려세제(CTC) 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성공적인 집행을 뒷받침하고 납세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했다. 통합 전 납세자들은 세무업무 처리 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담당 직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조직으로 변경해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것이 국세청의 취지. 개인납세과 신설로 인해 각 과별로 다른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등을 한 직원이 집행하게 됐으며, 기존 납세자가 각 세목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 상담 등의 세무업무는 1명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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